전력산업 민영화 의 3개국 모델비교

목차

1. 서론
2. 공기업
(1)공기업의 정의
(2)공기업의 특징
3. 민영화의 의미
4. 민영화 추진의 3개국 모델 비교
5. 시사점

본문내용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목표가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외자도입과 재정적자의 보전에 있는지 아니면 경영효율성제고에 잇는지 분명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민영화 과정에서 파생될 대규모 실업발생,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섣불리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 정부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계획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을 해 봄으로써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민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