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의 3개국 모델비교

등록일 2000.11.3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론
2. 공기업
(1)공기업의 정의
(2)공기업의 특징
3. 민영화의 의미
4. 민영화 추진의 3개국 모델 비교
5. 시사점

본문내용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의 목표가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외자도입과 재정적자의 보전에 있는지 아니면 경영효율성제고에 잇는지 분명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민영화 과정에서 파생될 대규모 실업발생,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여 섣불리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 정부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계획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을 해 봄으로써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민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력산업]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12 페이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단일 사업자 또는 소수의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던 전력산업을 여러 사업자로 구분하여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송전부문은 그 규모의 경제가 크므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일 사업자가 맡..
  • 한국전력 민영화에 관한 연구 75 페이지
    I. 들어가는 말 최근의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개방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경제도 예외 없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양적 고도성장의 틀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
  •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 18 페이지
    제1절 기존 연구의 검토 1. 한전 민영화 논의의 경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후반에도 제기된 바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민간주도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들어 ..
  • 민영화사례 : 영국의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9 페이지
    서 론 1970년대 경제위기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민영화 열풍을 만들어 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경제의 글로벌화에 ..
  • 전기요금문제 28 페이지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율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 2,317억원(연간) 구조개편을 하면서 그 동안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은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수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전기사업법은 '전..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