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등록일 2000.11.2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직장협의회의 의의
1) 직장협의회 성격
2) 직장협의회 역할
3) 직장협의회 사업계획
2. 직장협의회 설립
1) 설립배경
2) 설립절차
3) 설립기관의 범위
3. 직장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1) 가입대상
2) 가입범위 제한
3) 가입 및 탈퇴의 자유
4. 직장협의회의 운영

본문내용

공무원의 노동운동허용여부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며, 우리 헌법은 외국과 달리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있어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법령의 제약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의미만을 갖게 된다. 즉,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정부관계당국(예산청·행정자치부등)과 국회에 대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달라는 정치적 압력수단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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