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변천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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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 무역의 변천과 전망
목 차


Ⅰ.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한국 무역의 전개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식민지 시대의 대외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해방후 1950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수입대체기 (1960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수출지향기 (1970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3
5. 1980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1990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Ⅲ. 한국 무역의 현황 및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4
1. 한국 무역의 현황 (1995년 기준 )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4
2. 한국 무역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6
3. 지역별 및 상품별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10
4. 세계 무역에서 한국의 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11
5. 무역정책 및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12

Ⅳ. 한국 무역의 과제와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18
1. 세계의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18
2. 한국 무역의 과제 및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22

Ⅴ. 맺음말 . . . . . . . . . . . . . . . . . . . . . . . . .27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까지의 한국의 무역정책은 한마디로 유통면에서의 무역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혁신을 생산면에서의 지원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리하여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격차만 넓히고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만 가중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는 과거와 같은 수출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수출보험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과, 또한 유통단계에서의 지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가 없더라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력 배양에 정책의 초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 우선 강조되는 바이다.
경쟁력이란 기본적으로 기술축적에 바탕을 둔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함수론에서는 외생변수로 취급되는 이 기술문제에 있어서까지, 자국의 생산기술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함을 일찍이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화해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구한 결과가 오늘의 일본경제를 있게 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첨단산업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기술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지적소유권 보호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확충, 자본재와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금융·세제·기술 및 행정적인 모든 지원시책을 무역정책과 접목시키는 일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 향상에 따른 생산성의 제고가 생산단가를 인하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로는 자본재와 내구소비재 양 부문에서의 동시적인 기술축적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국산품의 질의 향상과 나아가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를 동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 중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의 지원 확대를,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해서는 수출단계에서의 지원 확대라고 하는 이원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긴요하다. 또한 수출확대와 내수확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성격이 바뀌게 될 때, 비로소 지금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서 흑자무역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성장의 원동력 자체를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의 복합적인 체계속에서 찾게 되는 선진형 성장기반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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