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계약_

목차

1.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2. 품질조건
3. 품질결정의 방법
4. 품질결정의 시기
5. 품질에 대한 책임조건
6. 수량조건
7. 수량결정의 시기 및 방법
8. 수량의 과부족
9. 포장조건
10. 가격조건
11. 선적조건
12. 대금결제조건

본문내용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무역거래는 이국간의 미이행조건부 매매이기 때문에 쌍방간 관습상의 상이점을 조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거래관계의 개설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또는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후 장래의 거래를 보다 간단·신속하게 그리고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의 장기적인 거래 또는 당해 계약에 적용될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관해 협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일반거래조건협정(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이라 한다. 이 협정서에는 매매계약의 기본조건인 품질, 수량, 가격, 인도, 결제 및 보험 동 여섯 가지 조건의 기초적인 협의 이외에 거래형태, 거래방법 내지는 절차,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의 해결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품질조건
품질은 상품 본래의 성질 이외에 매매의 목적물로서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상품의 품질조건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약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후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의 결정방법이라든가 결정시기 및 품질의 증명 방법이나 품질분쟁의 해결방법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품질결정의 방법
무역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견본은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될 상품의 일부를 채취하여 1계약분의 상품 전부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은 견본에 의하여 목적물의 성질 및 형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sample 이외에 pattern 이나 specimen도 견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자는 직물류나 완구 등과 같이 주로 의장과 도안이 품질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후자는 규격이 균등한 상품을 매매할 때에 몇 개를 채취하여 모든 상품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견본보다는 다소 약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