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등록일 2000.11.26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법인의 능력
1.의의
2.권리능력
1)권능력의 제한
(1)성질에 의한 제한
(2)법률에 의한 제한
(3)목적에 의한 제한
3.행위능력
1)의의
2)법인의 대표기관에 의한 행위
3)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
4)대표권남용문제
4.불법행위능력
1)의의
2)법인의 불법행위
(1)적용범위
(가)제750조와의 관계
(나)제756조와의 관계
(2)성립요건
(가)대표기관의 행위 일 것
(나)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
을 경우
(3)효과
(가)법인의 책임
(나)대표기관의 책임
5.법인의 범죄능력
6.법인의 형벌능력

본문내용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성질은 같지 않다. 법인에서는 자연이과 같은 행위 무능력자나 책임무능력자는 없다.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권리능력)를 전제로 하여, 그것을 향유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행위능력),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불법행위능력)의 관점에서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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