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의 득과 실

등록일 2000.11.24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서론
2.본론
가. 공적자금 투입의 득
나. 공적자금 투입의 실
3.결론

본문내용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국민의 부담만 가중 시키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공적자금 회수 불가능 등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경제 전문가 등 전국에 팽만하다. 여기에서 집고 넘어갈 것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배경과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다.

우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배경으로는 IMF로 인해 금융권에 불어 닥친 커다란 위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금지불 능력이 없어진 부실 금융권을 대신해 예금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금융권의 중개 역학을 위해, 금융권의 자금 조달 능력을 대신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다.
정부가 예상한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투자 중개 역할을 보장하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융통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의 건전화는 금융기관의 건전화와 연결이 되며, 정부는 회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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