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피해자의 승낙

등록일 2000.11.2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상해의 개념
의사의 과실
피해자의 승낙
결론

본문내용

의사의 치료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는 근거로는 정당행위설도 있으나 피해자의 승낙 도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면 이에 의하면 의사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위법성 조각의 요건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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