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조합주의의 관계

등록일 2000.11.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서론
Ⅱ. 조합주의의 개념
Ⅲ. 조합주의의 발전과 유형
Ⅵ.조합주의와 관료제
Ⅴ. 비판가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20세기에 들어와서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당과 의회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권자들이 진정한 선택을 행할 수 있다는 고전적 민주주의는 이미 사라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강력한 토대를 바탕으로 한 각종 이익단체들이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급기야 국가의 공공정책에까지 관여하게 되는 현상을 넓게 보아 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중세 카톨릭 지배사회의 길드 개념에서 연유하는 기능적 단체인 조합에 그 구조적 근원을 두고 있으며,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서 조합국가를 시도함으로써 확산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 이탈리아의 조합국가는 제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공포와 30년대의 심각한 경제공항의 오랜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속, 단결을 강조해 무솔리니 자신의 독재정치라는 비민주적 국가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양한 이익단체가 충돌·대립하는 사회에서는 국가의 고위 엘리트와 소수의 이익단체의 장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조합주의는 21세기 국가의 형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며, 또한 모범적인 국가의 발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이러한 조합주의의 개념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권위주의적 조합국가 또는 국가조합주의와 선진국의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신조합주의)로 유형화된 발전상과 또 관료제와의 관계를 순으로 살펴본 후 비판과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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