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제제도론

등록일 2000.11.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복지국가의 기원
Ⅱ. 국가유형과 복지국가의 등장
Ⅲ. 복지국가의 성격
Ⅳ.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Ⅴ. 복지국가의 필요성
Ⅵ. 복지국가의 비판
Ⅶ. 복지국가의 위기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19c 말 혹은 20c 초에 실험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후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서서히 강화되었고 전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커다란 확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이후부터는 확대의 폭이 줄어들거나 어떤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축소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1975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이후부터는 이러한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일부 국가들에서는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에 GNP의 약 20%를 사회복지에 사용하였는데, 이 수치는 1975년에는 32.6%로 증가하였다가 1981년에는 약 31.5%로 줄어들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1960년에는 13.6%였던 것이 1975년에는 22.4%로 증가하였다가, 1981년에는 23.5%수준에 머물렀다. OECD회원국 전체를 볼 때, 1960년대에서 1975년 사이에 사회복지 지출 비용은 매년 8%씩 증가하였는데, 1975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이 증가율이 4%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현상이 '복지국가의 위기'라 하여 신보수주의나 맑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국가의 후퇴 내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축적과 합법화의 기능, 그리고 민주정치 제도에서 이익집단들의 끊임없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지국가들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이 일상의 생활로 되었다는 점 때문에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을 적어도 단기간 내에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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