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

등록일 2000.11.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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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길..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
Ⅲ. 법조문
Ⅳ. 학 설
Ⅴ. 사안해결




본문내용

갑은 을에게 출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어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병에게 양도되었다. 여기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채무 즉 원인관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수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병은 갑에게 어음채권, 즉 약속어음지급청구권과 원인채권, 출자금반환청구권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병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이 소멸시효 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어음채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병은 갑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어음발행은 원인채권이든 어음채권이든 어느 것이나 행사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속어음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 대해 그 출자금반환채무라는 실질적 채무는 남아있기 때문에 갑의 병에 대한 양수금 지급거절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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