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찬반론

등록일 2000.11.22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론
2. 찬성론
3. 반대론

본문내용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8월 26일에는 정통부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약 10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한 10월 23일부터 네티즌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신 3대악법'의 국회통과에 반대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사이버 공간을 찬반논란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관련 3개 법안의 국회상정으로 공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이 둘 중 상위 가치는 무엇일까?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론을 살펴보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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