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 보유-필요성과 가능성

등록일 2000.11.2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강대국들의 핵무기 보유과정과 보유현황
3. 박정희정권의 핵무기 개발계획과 이후 한국의 핵주권
4.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 여부
5. 핵무기 보유에 따른 국방비 감축액 예상
6. 한국의 핵무기개발 가능성
7. 한국 핵무기의 실효성 문제
8. 결론

본문내용

1945년 두 발의 핵폭탄에 의해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현재까지의 국제 질서에서 핵무기는 한 국가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현재 주요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은 국제연합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국제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타국의 새로운 핵보유를 방지하는 배타적인 국제체제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핵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여 핵보유국의 그룹에 참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한국의 국익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얻게될 이익은 어떠한 측면인지,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확산 금지 조약(NPT)으로 대표되는 국제체제하에서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할지의 문제 또한 냉정하게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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