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등록일 2000.11.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 序論
Ⅱ. 意義
Ⅲ.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1. 不法行爲論的 法理構成
2. 契約責任論的 法理構成
Ⅳ. 大法院 判例의 立場
Ⅴ. 結論

본문내용

오늘날 인간의 생존 내지 生活樣式은 과거와는 달리 고도로 발달된 科學·技術文明에 힘입어 大量으로 공급되는 工業生産品을 구입하여 그것을 이용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1970년을 전후하여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産業構造가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大量生産·大量消費時代를 맞이하게 되어 일반국민의 소비생활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일반소비자에게 공급되는 製造物들은 劃一的 自動的 造作에 의한 제조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생산되며, 조직적이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製造物에 어떤 缺陷이나 瑕疵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消費者의 身體的, 財産的 被害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인 소비자는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유통담당자 등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인 不法行爲責任 또는 契約責任의 이론인 過失責任主義로는 최종소비자인 피해자에 대한 제조자의 民事責任을 묻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는 社會構造의 變遷과 經濟成長에 따라 제기되는 社會的, 法律的, 國家的 課題로서, 더욱이 고도성장의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산업의 보호 및 육성과 消費者保護라는 정책결정의 근본문제로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명제라고 하겠다. 여기에, 이러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대두된 것이 製造物責任理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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