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혹, 결혼,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설

등록일 2000.11.20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약혼
1. 약혼의 개념과 법률적 규정
⑴ 약혼의 유래 ⑵ 약혼의 법률적 의미
⑶ 약혼의 성립조건 ⑷ 약혼의 효력
⑸ 약혼 해제의 사유, 방법 및 효과 ⑹ 약혼 예물의 성질과 소유권 귀속
2. 약혼의 법리 해석 사례
⑴ 사례1 ⑵ 사례2
⑶ 사례3 ⑷ 사례4
⑸ 사례5
Ⅲ. 혼인
1. 혼인의 법률적 규정
⑴ 실질적 요건 ⑵ 형식적인 요건
⑶ 혼인 무효 ⑷ 혼인 취소
⑸ 부부간의 의무 ⑹ 성년의제(成年擬制)
⑺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2. 혼인의 법리 해석 사례
⑴ 사례1 ⑵ 사례2
Ⅳ. 이혼
1. 이혼의 법률적 규정
⑴ 협의 이혼 ⑵협의 이혼의 취소
⑶ 재판상 이혼 ⑷ 이혼소송의 제기 조건과 재판상 이혼의 효과
⑸ 이혼소송의 진행절차
2. 이혼의 법리해석 사례
⑴ 사례1 ⑵ 사례2
⑶ 사례3 ⑷ 사례4
⑸ 사례5
Ⅴ. 나오기




본문내용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갖는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인식에서의 결혼은 법과는 상당부분 유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껏해야 개인과 개인, 혹은 가정 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한 모든 해결은 인정이나 양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는 가정 법원이 버젓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결혼과 관계된 법률적 분쟁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도 그 주요 원인으로 법이 그만큼 결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법과 결혼의 관계에 대해, 법질서 안에서 결혼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결혼을 약혼, 혼인, 이혼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법의 정의 및 규정과 그에 따르는 법리해석 사례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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