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및 전세 분쟁

등록일 2000.11.2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제정 의의
2. 법의 제정·개정 연혁
3. 법의 특징
4. 주된 내용과 개념
5. 보호 대상
6. 적용범위
7. 임대차기간
8. 임대차의종료
9. 이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정 의의
무주택자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에 의하여 규정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법은 개인주의적 법률 사상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자유 계약을 중시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물주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건물주의 자의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강요당하거나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규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민법의 차원에서 임차인의 주거 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인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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