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임대차보호와 전세분쟁

등록일 2000.11.20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임대차보호법의 정의와 성격
(2)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주된개념
(3)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4) 전세계약의 실제
(5)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세분쟁
가. 건물경매시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나.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시세만큼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때
라. 중개업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6) 전세분쟁 해결요령
3.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최근 들어 또다시 경제 위기설이 나돌면서 많은 서민 가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사실 IMF사태로 임대차 대란이 일어나자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임차인 보호 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우선 변제권이 상실하게 되는 법 체계적인 모순이 존재하게 되었던 바 이것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이를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시에 특별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본래 다른 사람의 건물을 이용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에서 이에 관하여 전세권이나 임차권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에 맡겼더니 임차인의 권리는 위축되고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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