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등록일 2000.11.20 한글 (hwp) | 5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Ⅱ. 국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의무
Ⅲ. 소비자 보호단체
Ⅳ. 소비자보호관계법규에 대한 사례
Ⅴ. 외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2. 소비자보호관계법
(1)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정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피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민간 소비자단체들의 소비자보호운동이 활발해졌고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그 결과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57호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82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1986년의 1차 개정, 1995년의 2차 개정, 1999년의 3차개정이 이루어졌다.
2) 소비자보호법의 구성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총칙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장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그 뒤로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등의 절차, 마지막으로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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