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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

등록일 2000.11.20 압축파일 (zi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계약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
<보통거래약관의 효력과 규제>
<계약의 성립>
< (雙務)계약의 효력 >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해제>
<증여>
<매매>
<매매의 효력>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본문내용

<보통거래약관의 효력과 규제>

I.의의
다수의 고객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형적 계약 내용을 제시, 상대방이 그 계약의 승낙, 거절에 의해 계약의 성립과 불 성립이 된다.

-----------------------A
-----------------------B 1. 승낙(계약의 성립)
-----------------------C -附合契約, 附從契約, 약관계약
-----------------------D 2. 거절(계약의 불성립)
-----------------------E
| :
| :
|
+----------------> 사전에 계약의 내용 결정
문서화(정형화된 계약의 내용)
조건부게약(X)
변경(X)

*실례
①은행업무 ②보험계약 ③할부매매 ④운송계약 ⑤이용계약(우편,전신,전화) ⑥입사계약 ⑦공급계약(전기,수도,가스,수도등) ⑧아파트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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