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구와 자원·식량 및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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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세계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주로 개도국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에 인구증가억제대책으로 인하여 출산력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해 오던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태국 등이 1980년대에 와서 인구대치 수준 이하로 출산력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부터 꾸준히 의료시스템이 발달하고, 또한 최근 들어 인간의 삶의 복지와 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의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를 유인하여 세계적인 출산력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계인구의 증가추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의 동인들이 세계인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식량과 자원, 공해문제로 귀결된다.
인구에 대한 조사는 국가의 세금징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인구조사도 이에서 기원하였으며, 기본적으로 20세기 이전까지의 중국의 인구조사는 중국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정적 기여를 행한 인구만을 포함시키고 있었다. 현재 중국의 인구는 누락되어 있는 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렵지만 대략 1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경에는 16억에 달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당나라, 송나라 그리고 명대 초기까지는 인구와 국력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명대 후기에 들어와 중국의 인구가 1억을 초과함에 따라 지나친 인구과잉에 대한 우려가 일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 모택동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정부는 사람들을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시켰던 토지개혁과 인구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각각은 지역인민공사 - 기본적 사회조직단위 -을 위하여 식량생산, 산림, 혹은 산업발전에 특별한 기능을 수행했다. 농촌인민공사는 1970년대까지 각각 대략 5만 명의 거주자들을 가졌으며, 경제적 문제에 있어 자급자족하는 경우에 필요한 다른 기능적 활동들을 집단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일찍이 1953년부터 피임과 인공유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구통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중국의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들의 결과는 증대된 경제적 평등뿐만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 공급의 국가 자급자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모택동주의의 급진주의적 정책의 부산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인구의 억제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른 경제적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한 반면, 21세기의 주요 의제인 환경과 식량 그리고 자원문제에는 여전히 큰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구정책의 방식은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한 인구와 환경, 자원, 식량의 궁극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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