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등록일 2000.11.19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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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감리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시민 단체들이 주택감리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의 소비자단체는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주택감리축소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민대토론회의 대다수 토론자들은 정부의 법개정 작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되묻고, 주택건설공사시의 감리축소배경이 정치논리에 있음을 부각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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