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리

등록일 2000.11.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공무원의 비리 실태
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현황
2)비리 유형
3)업무별 비리 실태
4)비리의 형태
2.공무원 비리의 원인
1)전관예우
2)공무원의 재량권
3)상납 관행
4)법적인 허점
5)그밖의 원인
3.공무원비리를 근절하기위한 대책

본문내용

「최근 3년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7일까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54명으로 작년의 13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중 1-3급 공무원은 작년의 23명에서 올해 9월7일까지 16명, 4급도 43명에서 32명으로, 연간 기준으로 볼때 비슷한 규모였으나 5급은 37명에서 55명, 6급 이하는 27명에서 51명으로 대폭 증가, 공직사회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5, 6급 직원의 비위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난 것은 중간급 공직자 공직자들의 비위가 늘고 정부의 사정활동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중징계자가 늘어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 공직자를 엄단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또 특이한 점은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정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1-4급의 고위 공직자들은 비교적 「몸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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