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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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가보안법의 제정
2.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들
3.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
4.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찬반 논쟁
(1)존치론
(2)폐지론
(3)부분개정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제정

1.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과 동기
1) 일반적 배경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여 이를 계승하였으며, 동시에 그 후 정권의 독재 강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강화되어 오늘날의 국가보안법에 이르는 원형을 이룬 것이었다. 이러한 제정 국가보안법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당시 이승만 정권의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단독정권은 그것에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제거를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선택된 것이 국가보안법으로 이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앞서 제정되게 된다. 이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적인 바탕 위에서 법적 강제력을 통하여 반공주의를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시켰고 이는 국가보안법의 제정 이후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그 속성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6·25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로 완성되는 반공이데올로기는 이후 일반 국민의 사상과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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