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보호제도와 그 이용 절차 및 사례

등록일 2000.11.18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 목 차 >

Ⅰ. 국제 인권이란

1. 인권이란
2.국제인권이란
3.국제 인권법이란
4. 국제인권법원

Ⅱ.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개관 및 절차

1.문제의 소재
2.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현황
(1) 유럽인권제도
(2) 미주 인권제도
(3) 아프리카 인권제도
3. 국제 인권제도 이용절차

Ⅲ.결론

Ⅳ 사례

1. 누가 탈북 7인을 돌려보냈는가
2.로버트 김 사건
3.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에 관한 변론 요지

Ⅴ.리포트를 읽고서


본문내용

2.국제인권이란

인권은 한 국가의 국내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사고에서의 접근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인 민간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의 경우 CNN 방송망을 통해 세계각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한편, 인권에 대한 궁금한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자문, 홍보하곤 한다. 얼마전에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소년병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독일, 프랑스등 유럽 각지에서 질문하고 뉴욕에 있는 Human Rights Watch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을 우리 안방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인권의 국제화, 국경이 없는 시대이다.

현재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주요협약은, 각 국가는 그 협약에 따라 자국의 인권상황을 UN에 보고하고 시정, 권고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의 하나로 남아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그 또한 예외일 수 없기에,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다방면적인 압력과 외교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인권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사회에 대한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관심과 시각은 인권의 국제성을 실감시켜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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