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등록일 2000.11.18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목차-
1. 컴퓨터 범죄의 정의
(1) 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2) 협의의 의미에서의 컴퓨터 범죄
(3) 최협의설
2. 컴퓨터 범죄의 특징
(1) 동기 측면
(2) 행위자 측면
(3) 행위 측면
3. 컴퓨터 범죄의 현황
4. 컴퓨터 범죄의 유형과 사례
(1)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2) 전자 상거래를 이용한 범죄
(3)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5. 컴퓨터 범죄의 처벌법규와 판례
6. 컴퓨터범죄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통제방안과 한계
(1) 기술적, 사회적 통제 방안
(2) 기술적, 사회적 통제방안의 한계
7. 결론


본문내용

1. 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 범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컴퓨터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 범죄의 대부분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생되기 때문이다. 컴퓨터란 본래 계산기라는 의미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단순히 계산의 차원을 넘어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컴퓨터는 전자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시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기계,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범죄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정립해야 할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적 개념의 컴퓨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한 법률적 개념정립은 특히 형벌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범죄유형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컴퓨터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범죄에서 말하는 컴퓨터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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