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의 사례와 법적 구제절차

등록일 2000.11.1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목차
제1장 성폭력의 개념규정(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기초지식)
제2장 성폭력의 사례와 판례
제3장 법적 구제절차


본문내용

성희롱
육체적 행위(신체적 접촉)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말로 하는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눈으로 하는 성희롱)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등.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성적굴욕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다만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성희롱은 위에서 예를 든 12가지 유형 이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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