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및 현 상황


2. 정부의 시안과 민간단체 입장 비교

1) 인권위원회의 형태
2) 인권위원회의 구성
3) 인권위원회의 업무범위
4) 인권위원회의 권한

3. 변화된 정부입장과 민간단체 입장 비교, 우리의 입장
1) 인권위원회의 형태
2) 인권위원회의 구성
3) 인권위원회의 업무범위
4) 인권위원회의 권한

4. 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들
1) 구금 및 보호시설 수용자
2)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3) 외국인
4) 기타

5. 인권위원회의 과거청산

Ⅲ. 결론

본문내용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은 98년은 "인권법"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치열한 논쟁으로 뜨거웠던 한 해였다.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인권법 제정은 역대 군사정권의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로 인해 유린됐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복권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었고 정부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선정한 새정부의 100대 과제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세계각국에 국내인권기구 설립을 권고하는 유엔권고안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인권법에 대한 검토는 상당기간동안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에 설치돼 있던 인권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국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