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도

목차

I. 序

II. 기금제도에 대한 개요
1. 기금의 의의
2. 공공기금의 법적 연원과 근거
3. 기금의 분류기준과 유형

III. 기금제도의 운용
1. 기금의 조성재원
2. 기금의 운용과 통제
3. 여유자금의 운용
4. 우리나라 기금의 설치현황
5. 기금운용의 일반적 규범

IV. 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제
1. 공공기금과 다른 재정부문과의 관계
2. 기금설치에 관한 문제점
3.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
4. 기금통제장치와 관련된 문제

V.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분류의 합리화
2. 통합재정중심의 관리·운용(기금의 정비)
3. 기금조성방법의 객관화
4. 기금운용의 효율화
5.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보장요구와 자율성요구와의 조화

VI. 結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 나라는 재정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97년부터 비롯된 잇따른 대기업들의 부도와 외환유동성 위기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경제위기는 정부재정에서 많은 부담을 주었다. 대기업의 부도 여파로 시중은행에 대한 각종 공적 자금의 투입, 실업대책을 위한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수요의 증대,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보화·기술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과학기술투자수요 증대, 각종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토보존과 유지를 위한 환경부문의 수요 증대 등 과거 경제개발시대에서 나타나던 재정수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재정수요들로 재정의 급격한 팽창 없이는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