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록일 2000.11.13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혼인
♠이혼
♠교통사고
♠할부 거래
♠통신
♠교육
♠성범죄
♠재산범죄
♠국가 범죄
♠문서죄
♠생명·신체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저작권
♠의사·의료 사고
♠행정 일반

본문내용

생활법률 사례 모음과 관련조문이 있는 레포트 입니다

Q.아내와 사별한 후 미혼인 처제가 꼭 아내처럼 느껴집니다. 혼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A.우리 나라의 전래의 관습법에서는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을 금하지 않았고, 우리 민법 제정 과정에서 도 이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 1. 1.부터 개정 시행된 현행 민법에서는 인척의 범위를 4촌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없게 되 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법 제809조 2항에서 8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8촌 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형수, 외숙모, 고모부, 사위, 형부), 배우자의 혈족(시 부모, 시동생,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처남의 처, 남편의 자매의 배우자) 등을 말하므로 형부와 처제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법률 - 생활법률 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 행위에 관한 문제의답,생활법류 사례2에.. 12 페이지
    생활법률 사례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생활법류을 통한 이혼 및 상속의 문제, 그리고 근로환경의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논의해 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
  • 도로교통법 (생활법률) - 0707 6 페이지
    골목길이 법률상 도로인가? 골목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단꿈을 자고 있는 어느 날 아침, 밖에서 사람들의 언성 높은 소리가 오고가고 빵빵거리는 크락션 소리에 나는 잠시 잠에서 깰 수밖에..
  • 사생활과 정보의 자유 ★ 사생활 자유 법률 ★ 사생활 자유 내용 23 페이지
    설명 : 살인·존속살해 등의 범죄(2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마약류 수입 등의 범죄(2조 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8)에 따른..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하라 8 페이지
    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제1조 참고]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 하숙계약 사례풀이 4 페이지
    서울의 한 명문 법대에 다니게 된 갑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치고 있는 하숙집 주인 을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하숙집에서는 갑에게 약 3평정도의 방과 밥 3끼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하숙집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