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등록일 2000.11.13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혼인
♠이혼
♠교통사고
♠할부 거래
♠통신
♠교육
♠성범죄
♠재산범죄
♠국가 범죄
♠문서죄
♠생명·신체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저작권
♠의사·의료 사고
♠행정 일반

본문내용

생활법률 사례 모음과 관련조문이 있는 레포트 입니다

Q.아내와 사별한 후 미혼인 처제가 꼭 아내처럼 느껴집니다. 혼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A.우리 나라의 전래의 관습법에서는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을 금하지 않았고, 우리 민법 제정 과정에서 도 이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 1. 1.부터 개정 시행된 현행 민법에서는 인척의 범위를 4촌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없게 되 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법 제809조 2항에서 8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8촌 내의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형수, 외숙모, 고모부, 사위, 형부), 배우자의 혈족(시 부모, 시동생,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처남의 처, 남편의 자매의 배우자) 등을 말하므로 형부와 처제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혼인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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