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과 남북농업협력의 정책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식량난과 농업경제 현황
Ⅲ. 북한의 농업문제에 대한 지원현황
Ⅳ. 남북한 농업협력의 발전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1995년 수해로 가시화된 북한의 식량난 위기는 1999년 현재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원으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식량난 위기에 따른 북한의 국가체제 붕괴 위기는 전쟁 재발 가능성이라는 안보적 측면과 북한 난민문제 등 전반적인 한반도의 위험요인이 되었다. 이에 국제사회와 남한은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생산의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농업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앞의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북한 식량난 완화와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 가운데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의 불명확한 대응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대북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 식량난의 원인과 농업부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북한 식량문제가 대내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북한 식량난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정책변화, 국제사회 및 남한의 대북 농업지원 및 교류협력 현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 농업협력의 방향과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농업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및 보완적 농업생산 협력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농업협력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