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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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무불이행 개관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
Ⅳ. 채무불이행의 효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Ⅰ. 서설
Ⅱ. 강제이행

본문내용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를 실현(변제·이행)하여야 하는데(460조 참조), 그러한 이행이 없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 중에는 그것이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는 통상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채무에 좇은 이행이냐의 여부는 법률의 규정·계약의 취지·거래의 관행·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정상적인 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은 만족을 얻는 것이 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이 정상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채권은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채권이 정상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 즉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법률적 효력 내지 법률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으로서, 민법은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의 효력으로서는 실제에 있어서는 이행강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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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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