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마케팅론

등록일 2000.11.10 MS 워드 (doc) | 17페이지 | 가격 734원

목차

I. 유통산업규제
II. 유통개방후 유통산업

본문내용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거 대형소매점을 포함한 모든 유통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도소매업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영세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토지이용과 관련된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상 신업태 등 대형점이 신규 진입할 경우, 상업지역 이왼는 없으며 그나마 비교적 넓고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도로망이 연결되어야 가능하다고 볼때 이러한 부지는 지가가 높고 교통체증 유발문제로 인해 사실상 대규모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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