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등록일 2000.11.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I. 국민연금의 의미와 성격

II. 국민연금의 시행과정 Ⅲ.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전국민

확대실시의 의의
IV.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확대적용의 의미를 상실하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마저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확대 실시의 근본 취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확대 실시를 계기로 탈세, 소득탈루 등을 방지하여 계층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세부담이 따르는 소득누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연금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세를 위한 소득과 연금부담금을 위한 소득을 당분간 이원화하다가 점차 보완하는 방안이나 정부(국민연금관리공단)가 파악한 소득과 부합되는 계층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집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의 불안정 계층이기 때문에 생계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보험료 및 연금 급여율에 있어서도 기존 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근로자, 사용자 및 퇴직금준비금에서 각각 1/3씩 부담하며, 이번 대상자를 포함 지역가입자 등은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집단이었다는 점과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후 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민연금법 파워포인트 PPT 프리젠테이션 보고서 35페이지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이란,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 국민연금에 대해 발표 ppt 50페이지
    1. 국민연금이란?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국민연금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
  • 사회복지법제론_ 국민 연금 21페이지
    1.기금운영1)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증가강기정의원이 이에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08`11,17)기금운용공사는 정부안대로 설립하되, 기금운용위원회의 수를 현재 7인(위원장 포함)에서 노사정 추천 1인씩 (비상임)추가한 10인 위원회로 변경.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안..
  • [사회학]국민연금의 특성과 시행현황 4페이지
    1.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
  •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16페이지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직장가입자VS 일반사업자 2) 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3) 대국민 홍보의 부족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1)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2) 자..
  • 사회보장_국민연금 28페이지
    3) 임의 가입자(1) 임의가입 :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급 혜택을 바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2) 가입신청대상-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기초수급자-타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
  • [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7페이지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 현재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의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반대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연금 재정성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