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등록일 2000.11.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I. 국민연금의 의미와 성격

II. 국민연금의 시행과정 Ⅲ.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전국민

확대실시의 의의
IV.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확대적용의 의미를 상실하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마저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확대 실시의 근본 취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확대 실시를 계기로 탈세, 소득탈루 등을 방지하여 계층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세부담이 따르는 소득누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연금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세를 위한 소득과 연금부담금을 위한 소득을 당분간 이원화하다가 점차 보완하는 방안이나 정부(국민연금관리공단)가 파악한 소득과 부합되는 계층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집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의 불안정 계층이기 때문에 생계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보험료 및 연금 급여율에 있어서도 기존 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근로자, 사용자 및 퇴직금준비금에서 각각 1/3씩 부담하며, 이번 대상자를 포함 지역가입자 등은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집단이었다는 점과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후 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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