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등록일 2000.11.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I. 국민연금의 의미와 성격

II. 국민연금의 시행과정 Ⅲ.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전국민

확대실시의 의의
IV.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확대적용의 의미를 상실하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마저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확대 실시의 근본 취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이번 확대 실시를 계기로 탈세, 소득탈루 등을 방지하여 계층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세부담이 따르는 소득누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연금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세를 위한 소득과 연금부담금을 위한 소득을 당분간 이원화하다가 점차 보완하는 방안이나 정부(국민연금관리공단)가 파악한 소득과 부합되는 계층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집단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의 불안정 계층이기 때문에 생계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보험료 및 연금 급여율에 있어서도 기존 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근로자, 사용자 및 퇴직금준비금에서 각각 1/3씩 부담하며, 이번 대상자를 포함 지역가입자 등은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집단이었다는 점과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추후 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민연금법 파워포인트 PPT 프리젠테이션 보고서 35페이지
    국민연금법 목차 국민연금의 개념 및 의의 국민연금의 역사 국민연금의 목적 및 필요성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국민연금의 운영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이란,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
  • 사회복지법제론_ 국민 연금 21페이지
    국민연금법 2011 사회복지 법제론 목 차 국민연금의 생성과정 국민연금의 대상 국민연금의 재정 국민연금의 전달체계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의 ISSUE 국민연금의 생성과정 이념 세력 정책 박정희 전두환 1970년대 초 1988년 1월 내자 동원 정권의정당성 제도적, 보..
  • 사회보장_국민연금 28페이지
    국 민 연 금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급여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 1) 사업장 가입자 (1)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 국민연금에 대해 발표 ppt 50페이지
    국민연금 학과 이름 목차 1.국민연금이란 2.국민연금의 필요성 3.국민연금의 특징 4.국민연금의 발전 연혁 5.국민연금의 급여 6.국민연금 재원 7.국민연금 전달체계 8.국민연금 장점 9.국민연금 단점 10.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국민연금이란? 사회보험의 일..
  •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16페이지
    누구를 위한 연금제도인가? -국민 연금- 목 차 서론.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 도입배경  2. 국민연금 발전과정  3. 국민연금 적용대상 4. 국민연금 보험료  5. 국민연금 급여 본론. 국민연금의 현황 1. 국민연금 문제점  2. 국민연금 문제점의 쟁점화 3...
  • [사회학]국민연금의 특성과 시행현황 4페이지
    국가경영과 자원배분 REPORT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국민연금 제도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연금..
  • [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7페이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목 차◆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의 현황 3. 국민연금의 전망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 (2)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3)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5.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