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문제

등록일 2000.11.08 | 최종수정일 2014.04.0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머릿글-그린벨트 도입배경
2. 실효성 없는 투기 대책으로 그린벨트만 멍든다
3. 그린벨트 논쟁의 오류
4. 지극히 가난한 자'에 한해 예외 두기도
5. 차분히 제도 미비점 보완해야'
6. 환경은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7. 인구 집중으로 생활 환경 황폐화 우려
8. 그린벨트의 역사
9.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
10. 개발과 보존,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운영의 묘
11. 지가안정 위해서는 경제 거품부터 제거해야


본문내용

그린벨트는 우리나라 토지정책 전반과 함께 논의돼야 그 실체가 드러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근본적으로 땅을 둘러싼 이익집단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린벨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토지이용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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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정책에 관한 파워포인트 31페이지
    영국 & 한국 그린벨트정의1898년 영국의 하워드 曰 - 전원도시의 개념 -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공지 -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 - 대체로 띠모양을 이룸 한국 그린벨트 정의 (1971년) - 영국의 그린벨트에서 기원 - 도..
  • 그린벨트 발표 자료 54페이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지역도시지역의 광역화 방지 -> 대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녹색지대도시 주변의 녹지공간 보존 -> 개발이 제한되는 곳 그린벨트의 의의①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 를 방지한다② 녹지대 형성 -> 을 보전한다③ 대도시의 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다④ 위..
  • [경제]한국그린벨트의 문제점 13페이지
    1. 그린벨트(greenbelt)의 개념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
  • [도시계획]그린벨트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우리나라는 1971년7월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서울 주변부에 최초로 지정하게되었다...(중략)
  • [환경신문]그린벨트 13페이지
    주제선정이유1. 그린벨트가 타당한지 궁금해서.2. 그린벨트가 있을 경우보다 없을때가 더 손해가 적은것도 같아서.3. 그린벨트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쟁프로그램을 TV에서보고.4.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린벨트의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궁금해서. 5. 요즘 사회..
  • 그린벨트의 보전과 개발 1페이지
    Ⅰ 그린벨트의 개념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면적의 분..
  • 인간과 환경(도시화와 그린벨트)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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