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시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목차

국제거래에서의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하여
1. 역외적용의 실제
- 미국
- 독일
- EU
- 일본
- 기타
2. 수출관리법의 역외적용
3. 세법의 역외적용
4. 기타 강제
5. 상대국의 대응수단
6. 외교적 항의
7. 외국에 대한 공식적 의견제출
8. 사건협의, 예방
9. 대항입법
10. 저촉의 조정방법
11. 관할권 합리의 원칙
12. 국가행위이론
13. 외국 경제법의 승인과 집행
14. 조약에 의한 조정

본문내용

상품의 수출입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국제투자에 있어서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또한 직접투자의 형태로 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식의 거점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는 경제활동에 관하여 각 기업에게 여러 가지로 관여를 한다. 법을 통한 국가의 규제한계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국경까지이다.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나 속지주의원칙은 국가관할권 인정의 대표적 근거로서 기능해 왔다. 각 개별 국가가 자급적 경제체제를 갖추고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서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던 시절에는 당연히 속지주의원칙이 관할권 행사의 주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활동은 국경이 따로 없이 국제화되는데 국가의 법운용은 속지주의적 원칙에만 입각하여 자국영사내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하여만 자국 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해외에서의 기업거래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대응도 취할 수 없게 된다. 근래 들어 각국 경제의 국제화에 따라 해외에서의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적 피해가 국내경제에 파급되는 실례는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행위의 효과적 규제를 위하여는 자국 법을 자국영토 이외에서의 활동에도 적용시킨다는 역외적용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