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케이스(ANGLO-IRANIAN OIL CO. CASE)

등록일 2000.11.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목 차

Ⅰ.序
Ⅱ. 들어가기 전에
Ⅲ. 事實關係
Ⅳ. 當事者의 주장
Ⅴ. 法院의 判決內容
Ⅵ.평가



본문내용

Ⅰ.序

본 case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case이다.
외국인 보호에 대해서는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국유화(nationalization)의 경우가 있다. 그중 특히 국유화의 경우를 다룬 케이스이다.
종래 국유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득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단행하는 외국인재산의 국유화는 국가주권의 국제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Brownlie).
외국인재산의 국유화의 적법요건으로 공익의 원칙, 무차별원칙, 보상의 원칙 등 3가지가 주장되어 왔으나 핵심은 보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case의 경우에도 동경재판소와 예멘의 Aden재판소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여튼 본 case는 국유화 적법 요건 중 공익의 원칙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앞으로 본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개념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외국인 재산의 수용과 보상관계, 국제법 위반하는 주권국 행위에 대한 타국법정의 평가에 관한 문제 나아가 ICJ 판결을 통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관계를 정리해 볼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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