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케이스(ANGLO-IRANIAN OIL CO. CASE)

등록일 2000.11.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목 차

Ⅰ.序
Ⅱ. 들어가기 전에
Ⅲ. 事實關係
Ⅳ. 當事者의 주장
Ⅴ. 法院의 判決內容
Ⅵ.평가



본문내용

Ⅰ.序

본 case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case이다.
외국인 보호에 대해서는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국유화(nationalization)의 경우가 있다. 그중 특히 국유화의 경우를 다룬 케이스이다.
종래 국유화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득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단행하는 외국인재산의 국유화는 국가주권의 국제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Brownlie).
외국인재산의 국유화의 적법요건으로 공익의 원칙, 무차별원칙, 보상의 원칙 등 3가지가 주장되어 왔으나 핵심은 보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입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case의 경우에도 동경재판소와 예멘의 Aden재판소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여튼 본 case는 국유화 적법 요건 중 공익의 원칙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앞으로 본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개념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외국인 재산의 수용과 보상관계, 국제법 위반하는 주권국 행위에 대한 타국법정의 평가에 관한 문제 나아가 ICJ 판결을 통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관계를 정리해 볼까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WTO분쟁해결절차와 국제법 및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권 과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12 페이지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권 안보리 결의에 대한 ICJ의 통제기능에 관한 문제도 상술한 기준(기능적 병행의 원칙 및 기관신뢰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직접적 통제권 안보리와 같은 ..
  • 국제법집행기관: 국제사법재판소를 중심으로 7 페이지
    @ 한 주권 국가 내에서는 그 국가의 법을 제정하여 법치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해당 국민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지만, 이러한 국내법들은 다른 주권 국가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바, 국가들 간의 합의 하에 공통된..
  • (국제법PPT자료)국제 경비 사건, Certain Expenses of UN case 21 페이지
    개요 정의 :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인 수에즈 지협을 뚫어 지중해와 홍해와 인도양을 이어 놓은 운하 이용 :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선박, 전세계 물동량의 7.5%가 이용 통과 소요시간 : 약 15시간 운하의 폭은 ..
  • International Law and power politics: Is it Functi.. 8 페이지
    International Law refers to a law that regulates relations between states or nat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As domestic law..
  • 국제법 기말 레포트 UN(국제연합) 20 페이지
    오늘날 전 세계는 각 나라들이 추구하는 외교관계에 있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관계를 뒷받침해주고 범세계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모든 나라들은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