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유보

등록일 2000.11.0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目 次

Ⅰ. 序
1. 意義
憲法上 法律留保
行政法上 法律留保
2.問題點
Ⅱ.法律留保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2. 實定法的 根據
Ⅲ. 法律留保의 範圍
1. 序
2. 侵害留保設
3. 權力行爲留保設
4. 社會留保設
가. 社會的 留保設
나. 給付行政留保設
5. 全部留保設
6. 本質事項留保設
7. 新侵害留保設
8. 結論
Ⅳ.法律留保의 限界
1. 全部留保設의 不認定
2. 行政規則의 法規性認定
3. 行政留保論의 認定
4.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領域의 擴大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法律留保라는 개념은 우리 法體系上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憲法上의 法律留保와 行政法上의 法律留保로 구별된다.
1. 意義
憲法上 法律留保
憲法上의 法律留保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나 재산권의 침해는 반드시 국회의 승낙 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토 마이어가 행정의 작요은 行政權에 고유한 權力에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일정한 사항, 법률 즉 개인의 기본권에 관하여는 이 자유가 배제되는 것을 <法律의 留保>라고 지칭하여 유래된 개념이다. 이처럼 법률의 유보는 본래는 法律의 根據 없이는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되어 예컨대 헌법 제101조 3항, 제 102조 3항과 같이 법관의 자격이나 法院의 組織에 관한 규정도 法律에 유보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원칙적으로 法律留保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憲37조 2항), 良心의 自由(憲19조), 宗敎의 自由(憲20조), 學問과 藝術의 自由(憲22조) 등에 대하여는 개인적 法律의 留保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 憲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하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行政法上 法律留保
法治行政에 있어서 法律留保라 함은 法治主義의 주된 내용으로서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서만 行政作用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권의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률의 根據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유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종래에는 侵害留保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行政作用에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행정작용의 확대·강화와 행정형식의 다양화에 따른 개인의 행정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法律留保의 범위가 확대되어가는 경향이다. 法律의 優位의 原理가 법치행정의 소극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면 法律留保原理는 그 적극적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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