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확대방안

등록일 2000.11.0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서론
II.본론
1.제도적 개선 : 참여제도의 마련
2.시민 참여동기의 강화
3.민주적으로 건전한 참여
4.시민참여방식과 능력의 개발
5.시민단체간 연대의 중요성
III.결론

본문내용

한 사회가 건강한 상태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선(public good)을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시민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먼저 정부와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으로 자원봉사운동이 그 대표적 보기이다. 둘째로 시민운동은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결하는 여론 형성 기능을 한다. 셋째로 기업과 정부의 부패, 무능력, 불공정성 등을 비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넷째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운동이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이 민주화되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때로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갈등 관계에 설 수 있지만, 때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지지하는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매개로 하는 시민참여가 부재한 경우에는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순응하거나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방관하게 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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