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대륙

등록일 2000.11.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영유권과 법적 지위
Ⅲ. 남극에 관한 국제법 법원
Ⅳ. 남극에 관한 조약체제
Ⅴ. 부수적 조약
Ⅵ. 남극조약의 운영

본문내용

極地는 無主地域이지만 先占의 對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極地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扇形理論을 근거로 領有權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나 이 원칙이 국제법상 확립된 것은 아니다. 極地에는 北極과 南極이 있는데 이 중 南極은 地球의 지표의 10분지 1을 점하는 1,360 만㎢의 제 5 대륙으로서 그중 98%가 평균 1.6㎞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 있고 冬節에는 2,000만㎢ 의 氷棚(ice shelves)을 가지며 크릴(krill)새우, 油類와 가스, 각종 鑛物 및 生水源인 氷山 등 풍부한 자원과 주변해역 및 大陸棚에 막대한 수산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南極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汚染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지역이다.
南極大陸의 법적 특성은 그것이 어느 국가의 領有權에 귀속되는 것인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領有權 歸屬의 不確實性’에 있다. 南極大陸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기후가 혹독하여 인간의 거주가 어렵다는 자연조건 때문에 19세기 植民主義의 영토팽창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南極大陸은 20세기 초 영국·칠레·아르헨티나·노르웨이·프랑스 등 9개국의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歸屬이 명확히 결정되고 있지 않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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