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범죄인 인도

등록일 2000.11.03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犯罪人引渡의 意義
Ⅱ. 犯罪人引渡制度의 法源
Ⅲ. 犯罪人引渡制度의 歷史的 發展
Ⅳ. 引渡의 要件
Ⅴ. 引渡의 節次와 處罰
Ⅵ. 政治犯 不引渡의 原則
Ⅶ. 關聯問題(犯罪人引渡 決定時 人道的 考慮)

본문내용

犯罪人引渡(extradition)란 外國에서 犯罪를 저지르고 자기 영토상에 도망와 있는 被疑者나 有罪判決者를 犯罪를 범하였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裁判 및 處罰을 하도록 身柄을 넘겨주는 刑事管轄權 수행을 위한 國際協力制度이다.
犯罪人引渡는 犯罪人을 起訴하고 處罰할 權限을 가진 刑事裁判管轄權의 回復을 意味하며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보장된 "상호성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기초한 것이다.
犯罪人引渡는 外國人의 追放과 같이 "强制的 出國"(compulsory ejection)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犯罪人引渡는 犯罪人의 引渡를 請求하는 국가에 대해 이를 수락하는 국가의 "國家的 行爲"(a national act)이므로 그 절차는 국제법 주체로서의 國際的 法人格者인 국가와 국가간에 이루어진다.
犯罪人引渡의 결정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統治行爲(政治行爲)로 보았으나 이제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것으로 보는 국가가 많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3 페이지
    6.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동향 1) 범죄인의 인권보호인식의 확대 수형자 권리운동의 영향을 받아 법률에 의한 처우모델이 강조 2) 형벌의 일반예방과 범죄방지대책에 대한 관심 교정, 교화 프로그램의 범죄자 재범방지에서..
  • (국제법A형)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고찰 9 페이지
    Ⅰ. 서 론 1. 범죄인 인도의 의의 국제사회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범죄가 국제화되고, 타국으로 도주하는 범죄인의 도피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국제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
  •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 제도의 모든 것, 범죄인인도의 정의, 의의, 일반원칙 및 한국 범죄.. 8 페이지
    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
  • 국가관할권 및 범죄인인도제도 6 페이지
    Ⅰ. 국가관할권 1. 의의 (1) 개념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사람·사물·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이다. 국가관할권은 주권의 표현이다. (2) 본질 가. 각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
  • [국제법]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범죄인인도(조약) 2 페이지
    Ⅰ. 서론 승인의 국내법적 효과는 국제법적 차원과는 다르게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신국가 혹은 신정부의 행위의 효력 인정 가능 여부와 함께 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