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정전체제의 개념

Ⅲ. 정전체제의 성립과 유지

Ⅳ. 정전체제 유지의 내외적 요인

Ⅴ. 결 론


본문내용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38선 일대에서 대남 무력공격을 감행해 왔다. 3년여의 격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로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는 일단 정지되었으나 이로 인해 남북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남한과 북한간의 적대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근 50년간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쇄로서의 역할을 다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최초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제의를 한 것은 1962년 6월 20일이었으며, 이는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제의였다. 그 후 북한은 수차에 걸쳐 남북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의해 왔으며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다. 그 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해 남한과 북한은 남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시행은 정체의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그 후 북한은 "정전협정"의 무실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대미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한·미 정상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 한·미 정상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4자 회담의 개최를 제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반세기 동안이나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해 온 현 정전체제를 유지해 온 내외적 요인을 규명하여, (ⅰ) 정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인가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ⅱ) 만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정책결정을 한 경우에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인 정전체제 유지의 요인을 배제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하 "정전체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전체제의 성립과 유지"에 관해 고찰한 다음, "정전체제 유지의 내외적 요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고전,정전,경전의 관계 4페이지
    1. 들어가며 사람은 살면서 거의 죽을 때까지 다양한 텍스트들을 접하고,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얻고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한 텍스트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분류되고 구분되어 후대에게 전해지는데, 후대로 전해지는 텍스트들에 붙는 명칭 중에는 ‘고전’, ‘..
  • 문학정전의 현주소 (Literarturkanons in der functional ausdifferenzierten Gesellschaft) (Literarturkanons in der functional ausdifferenzierten Gesellschaft) 21페이지
    한국독어독문학회 독일문학 고규진 ( Gyu Jin Go ) 한국독어독문학회 독일문학 고규진 ( Gyu Jin Go )
  • 정전압 정전류 회로 2페이지
  • 한국 근대시 정전과 문학교육 (정전인가 해석의 정전성인가) (정전인가 해석의 정전성인가) 23페이지
    이 글의 요지는, 해석의 복수성을 인정하는 문학교육 현장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시문학 정전비판론이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다. 그간의 정전론들이 원래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접근에만 머물러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복수 해..
  • [결과보고서] 정전압 및 정전류 회로 8페이지
    실험 결과보고서 1. 실험 제목 - 정전압 및 정전류 회로 2. 실험 시 사용된 주요 이론 - Zener diode[정전압 다이오드(voltage regulation diode)] ? 구조 : PN 접합형 규소 다이오드에 적정한 역바이어스를 걸어서 사용하는 구조의 다이..
  • 정전압원,정전류원 5페이지
    전기 전자 기초실험 Ⅱ 예비 리포터 정전류원 정전압원 담당 교수님 박 남천 교수님 학번 2006188149 학과 전자 공학과 이름 전 영호 1. 정전류원 이란 출력전압이나 부하의 어떠한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전류만을 출력시키는 것. 2. 관련 이론 (a) 정전류..
  • 제너 정전압 예비 보고서 3페이지
    전 자 회 로 실 험 I 유 형 예비보고서 제출자 학번 소 속 성명 제출일자 제 목 : 실험 6 Zener regulator □ 실험목적 1. 병렬 정전압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을 숙지한다. 2. 직렬 정전압 회로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을 숙지한다.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