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축제안 추이 분석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군축제안 추이

  Ⅲ. 북한 군축안의 변화과정 분석

  Ⅳ.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본문내용

북한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줄곧 남한의 적화통일을 최종목표로 하여 대남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치 않으면서 남한을 북한 정권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로 통합되어야 할 해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들의 대남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인식은 그들 체제의 최고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의 전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 규약 전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남한의 사회주의화가 그들이 추구해 온 대남전략의 최종목표이며 그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분단된 한반도의 두 부분을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화의 과정으로, 외세의 지배로부터의 민족해방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군축제의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대남 적화전략을 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제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이같은 적극적인 태도와 군축제안에 담겨진 다양한 방안들을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마치 북한은 평화지향적인 데 반해 남한은 군축문제에 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첫째, 북한 군축제안의 시대적 추이와 문제점, 그리고 주요 변수를 규명해 보고, 둘째,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우선 1950년대 이후 북한의 주요 군축제안 내용과 시기별 특징을 개관해 보고, 군축제안의 변화와 북한의 대외정책 및 대남전략 변화과정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뒤,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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