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비확산 검증 추세 및 한반도 적용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핵비확산 체제

  Ⅲ. IAEA 안전조치체제 및 한계점

  Ⅳ. 최근 검증 활동

  Ⅴ. 전 망

  Ⅵ. 남북 상호 핵사찰 체제

  Ⅶ. 결 론


본문내용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비확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많은 핵비확산 체제가 있으며 대부분이 검증체제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검증이 군비통제 조약의 필수 불가결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핵비확산 체제, 검증체제 및 검증활동들을 살펴보았다. 현 검증체제의 성공과 한계가 최근 검증활동 경험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현 IAEA 안전조치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핵비확산과 검증을 위한 지역적 접근방법이 범세계적 접근방법과 함께 장려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상호사찰체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반면에, 남북 상호사찰체계는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왜 실패했는가? 남북 상호사찰체제 수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국제적 추세가 남북 상호사찰체제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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