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향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레짐 접근

  Ⅲ. 아·태지역 및 동북아 안보협력 구상과 실태

  Ⅳ. 결론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국의 안보

본문내용

미국의 조지아 공대(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부설 국제전략술정책센터(CISTP :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는 '95년 2월 27일 미국방대학원 세미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설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CISTP 소장 엔디콧(John D. Endicott) 박사가 주관하고 있는 이 연구는 '91년 9월 부시 대통령의 해외배치 전술 핵 전면철수발표 이후 이로부터 야기되는 동북아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이 처한 안보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북아 안보 공동체」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반경 1,200 NM의 「제한적 비핵지대」(Limited Nuclear Free Zone)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다자안보협의 포럼을 기 제의한 바 있다. 그간 북한의 참가를 전제로 한 이 제안은 미·북 제네바 합의 이전에는 북측의 참가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당지역의 핵무기 이동 및 군사전략 변경이 필요한 중국측의 비판적 견해, 그리고 일본측의 우려 등으로 벽에 부딪쳐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네바 미·북 합의에 따라 북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이제 이 제안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동 연구소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CISTP측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의 김재창 장군(예비역 대장), 러시아의 BUNN 장군(예비역 소장), 일본의 SHIKTA 장군(예비역 중장), 중국의 YAN 박사 등을 참가시켰으며, 동 연구소는 향후 미 정책연구소 및 관련 당사국 정부에 제안, 적극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제안은 민간연구단체의 제안으로서 현실적으로 관련당사국들에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성질의 제안이 아니며, 수많은 이해관계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한 사안이나, 최근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주요의제로서 공식, 비공식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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