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00.11.01 | 최종수정일 2014.06.19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0원

목차

1. 法의 目的(制定 趣旨)
2. "住宅賃貸借"의 法律的 性格
3. 法 適用 範圍
4. 主要 內容
5. 不動産 競落時 競落代金에 對한 一般的인 辨濟 順序
6. 傳貰權과 住宅賃借權과의 差異點

본문내용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임차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참조).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체계내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의 객체의 하나인 동시에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근로후 휴식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휴식처이므로 주거생활의 안정이야말로 국가사회전체의 안정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따라서 요즈음 신도시 개발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양적인 공급을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 내지 주택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은 다소 여타 경제여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하여도 그 필요성은 연기될수 없다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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