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 핵무기의 통제.관리 현황과 전망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러시아연방은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은?
II. 구소련 핵무기에 대한 관리 및 통제는?
Ⅲ. 러시아연방은 군사·안보상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는가?
Ⅳ. 구소련 핵무기에 의해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Ⅴ. 맺음말


본문내용

1991년 12월 보리스 옐친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 구소련 공화국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국가연합의 출범을 선언한 시점에서 불과 2개월전,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측에게 전략핵무기 감축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소련 외무부가 내놓은 이 제안에 대한 대응안은 러시아 이외의 공화국들에 산개해 있던 대륙간 전략탄두미사일(I.C.B.M)들을 먼저 폐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무부측의 건의는 국방부의 반대로 묵살되었다. M.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비러시아계 공화국들에도 최첨단 미사일들이 상당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미사일들로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군부의 주장에 설득되어 낡은 미사일부터 제거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겨우 약 100여 기의 미사일들만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하여 훗날 연방해체 이후 구소련이 남긴 핵무기의 관리.통제 문제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뻔 했던 단 한번의 기회는 고르바초프와 군부의 단견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것이다.

소연방이 붕괴함에 따라 러시아연방을 비롯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 4개국은 1991년 12월 민스크협정을 통해 자국 영토내 모든 전술·전략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국가들은 1992년 5월 리스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구소련이 미국과 체결한 START-1을 승계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3개 공화국은 핵비보유국으로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동 합의에 의거하여 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은 1993년 말 START-1과 NPT를 비준함으로써 비핵화 절차를 완료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의회내 강경 보수세력이 핵무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전략핵무기 해체 및 이송을 거부해 오다가 지난 1994년 1월 14일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개국 정상회담에서 비로소 3년 이내 모든 전략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관하고 7년내에 핵비보유국가로서 NPT에 가입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후 우크라이나 당국은 모스크바 3국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대로 3월 초 전략 핵탄두 60개를 최초로 러시아로 이관시킴으로써 여태까지의 강경정책에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뜻 보기에 CIS 비러시아계 공화국들 영토에 산개되어 있는 전술·전략 핵무기 폐기계획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 이외의 구소련 공화국들이 갖고 있던 전술핵무기들은 모두 러시아로 이미 철수 완료되었으며, 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은 핵보유국의 야심을 포기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우크라이나도 핵무기의 포기가 당면 경제난 타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소련 핵무기는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핵전략 노선의 채택과 아직 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핵정책, 그리고 구소련 지역 곳곳에서 핵무기 보전상태의 부실로 인한 재해발발의 가능성 등,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칠 군사 안보적인<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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