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핵에너지정책 기조와 장기전략

　　Ⅲ. 미핵우산과 일본의 안보

　　Ⅳ. 핵확산문제와 일본의 핵정책

　　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동북아안보

　　Ⅵ. 결 론

본문내용

일본은 인류 최초, 유일의 원폭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핵에너지의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핵발전설비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첨단 핵기술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여타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핵발전 능력의 대폭적인 확대와 핵연료주기의 자립화를 위해 야심적인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핵정책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플루토늄(Pu) 이용계획이다. 일본은 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유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85톤의 플루토늄을 생산·이용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일본은 고속증식로와 플루토늄·우라늄 혼합연료(MOX)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대량 반입하고, 대규모 국내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플루토늄 이용계획의 실행을 수년∼20년간 늦춘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일본의 핵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플루토늄은 평화적 목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해도 손쉽게 핵폭탄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플루토늄 이용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일본의 핵잠재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핵정책의 목표와 의도를 분석하고 실체를 파악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 핵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편 자원빈국인 한국은 핵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핵정책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핵정책이 한국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