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력 정비방향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방위정책 기조

  Ⅲ.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Ⅳ. 전력증강 내용

  Ⅴ. 핵 능력평가

  Ⅵ. 결 론

본문내용

탈냉전 이전의 일본의 안보정책은 평화헌법에 기반을 두고 비핵 3원칙, 무기수출 3원칙, 집단자위권제한, 방위비를 GNP 1% 이내로 제한하는 등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동시에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기지로서, 자신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구 소련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26페이지그림) 군사·전략적 측면의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자원빈국"으로서"경제대국"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은 군사적·정치적 안보의 종합적 전략사고의 중요성만큼 경제적인 면도 동시에 중요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는 80년대 중반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국제국가 일본의 건설"을 위해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자는 "통합안전보장(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의 완성으로 확대되었다. 즉, 기존의 "일국평화주의"적이며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외교·안보의 기조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외교적 위상정립을 위해 PKO 파병,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움직임, 다자간 안보체제 구상움직임 등 국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그들의 안보정책을 국제사회에서 역할분담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걸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걸프전을 통해 130억불이라는 막대한 전비를 지불하고도 인적지원을 제외한 재정적인 지원만 제공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비난을 받아온 일본으로서는 신국제질서 하에서 경제력만 보유한 "반쪽국가"(Half Nation)에서 벗어나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주권과 자체의 군사력을 보유한 "정상국가"(Normal Nation)로 변해가기 위한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바꿔 나가기 위해 발돋움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안보정책의 변화를 그들이 추진해 왔던 방위정책 기조 속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중기 방위계획을 바탕으로 한 전력증강, 그리고 그들의 핵무장 가능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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