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통제의 감시 및 검증방안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감시 및 검증수단

  Ⅲ. 감시 및 검증대상

  Ⅳ. 감시 및 검증방법

  Ⅴ. 검증문제의 협상전략

  Ⅵ. 결 론


본문내용

군비통제 협정의 실현성은 이를 준수하려는 실천의지와 함께 실제로 철저히 지켜질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 특정분야의 군비통제협정이 체결될 경우 반드시 합의사항 조항에 적절한 검증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이는 검증조치가 바로 군비통제 협정준수를 확인·감시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분단이후 계속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시대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폐쇄적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어 북한 군사분야의 정보수집은 극히 제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병행하여 검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충분히 합의 가능한 단계적 검증안의 대북협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검증조치 중 북한의 공격준비태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측에 의존하고 있는 위성정찰 또는 첨단 항공 정찰 수단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급속한 기습공격준비를 취하는 경우 원격감시수단만으로 이에 대비할 충분한 조기 경보시간을 확보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기습공격 기도를 사전 봉쇄시키거나 또는 기습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반 감시 및 검증 수단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의 강구와 아울러,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 영토나 영공을 직접 사찰 할 수 있는 현장 검증 및 영공개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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