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검증론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군비통제 검증의 정의

  Ⅲ. 검증의 당위성

  Ⅳ. 군비통제와 검증의 역사

  Ⅴ. UN이 결의한 검증원칙 및 해설

  Ⅵ. 군비통제 검증에 관한 문헌조사 및 분류


본문내용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구체화되어 감에 따라 체결될 군비통제 조약의 검증문제가 주요과제로 부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군비통제 조약이란 본질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의 행동을 제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조약에서 규정한 제반조치들은 조약가맹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조약을 준수하는 국가는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줌으로써 조약체결의 가능성을 밝게 하고 조약실행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 검증은 군비통제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가 검증될 조약 자체의 내용에 합의하기만큼이나 어려울 때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군비통제역사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검증방안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서 조약의 체결 내지는 체결된 조약의 비준에 실패한 군비통제 협상의 실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증은 조약의 체결이나 체결된 조약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an essential factor)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비통제 검증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준수검증 문제와 군비통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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