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검증론

등록일 2000.11.01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군비통제 검증의 정의

  Ⅲ. 검증의 당위성

  Ⅳ. 군비통제와 검증의 역사

  Ⅴ. UN이 결의한 검증원칙 및 해설

  Ⅵ. 군비통제 검증에 관한 문헌조사 및 분류


본문내용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구체화되어 감에 따라 체결될 군비통제 조약의 검증문제가 주요과제로 부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군비통제 조약이란 본질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의 행동을 제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조약에서 규정한 제반조치들은 조약가맹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조약을 준수하는 국가는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조약의 체결을 기피하려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줌으로써 조약체결의 가능성을 밝게 하고 조약실행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 검증은 군비통제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과거 유럽의 군비통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가 검증될 조약 자체의 내용에 합의하기만큼이나 어려울 때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군비통제역사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검증방안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서 조약의 체결 내지는 체결된 조약의 비준에 실패한 군비통제 협상의 실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증은 조약의 체결이나 체결된 조약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an essential factor)이다. 본 논문에서는 군비통제 검증을 이론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준수검증 문제와 군비통제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군비통제 8 페이지
    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서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제도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감소,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 북한의 군비통제 분석 43 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기 위한 제반 정책 수립과정의 기본참고자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단 이후 북한의 군축, 또는 군비통제에 관련된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배경요인을 분..
  • 한반도 군비통제의 배경과 현실 20 페이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대통령특별선언"의 정신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실현하며,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국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군비통제계획은 모든 국민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 그..
  • [군비통제][유럽의 군비통제][일본의 군비통제][한반도의 군비통제][군비][군대][군사.. 10 페이지
    Ⅰ. 군비통제의 개념과 목적 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서 군비경쟁을 안정화 또는 약화시킴으로써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축소·제거 하거나 최소화 하려는 모든 노력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비통제방안을 비교 기술하시오. 2 페이지
    우리나라와 북한의 군비통제방안을 비교 기술하시오. 유재천 후보생 ■ 군비통제의 개념 먼저 군비통제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군비통제란 일방, 쌍방 혹은 다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특정 군사력의 건설, 배치, 이전, 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